미 USTR 대표 “한-미 FTA 개정 노력”…트럼프 “폐기”와 엇박자?

미 무역대표부 대표 “성공적인 개정 바란다”
2일 협정 폐기 착수한다던 트럼프 발언과 달라
입장 번복인지 트럼프 행정부 혼선인지 불확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캐나다, 멕시코 대표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2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청취하고 있다. 멕시코시티/AFP 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정 폐기를 검토한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른 얘기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을 마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개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폐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우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일정한 개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폐기 논의에 대해 명시적 태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폐기 검토가 임박했다는 지난주 미국 언론의 보도 내지 트럼프 대통령 쪽의 말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시인하는 발언을 했고, 다른 언론들도 이번주에 폐기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언이 입장의 완전한 번복인지, 트럼프 행정부의 또다른 혼선의 연장선에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협정 폐기는 동맹 관계에 흠집을 낸다거나, 미국 산업계에도 이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뤘다고 지적했다. 무역 문제를 관장하는 공화당의 두 주요 인사인 오린 해치 상원 재정위원장과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세출위원장도 이날 폐기 시도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에 동참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강력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게 만든다”며 자유무역협정 폐기론을 반박했다. 300만여개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상공회의소도 “경솔하고 무책임한 협정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협정 폐기론을 들고나온 것은 엄포로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핵 문제로 위기감이 커진 한국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계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이 미제 무기 수십억달러어치를 사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자유무역협정 폐기 위협과 이어졌을 수 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