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군 수뇌부와의 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맨 오른쪽)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중앙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워싱턴/AFP 연합뉴스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 일자가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불인증’을 선언할 것이라는 복수의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핵 합의 파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5일 백악관 쪽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란 핵 합의에 ‘불인증’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다음 주 후반에 몇 달에 걸친 대 이란 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연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트럼프가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인증하지 않을 것이며 핵 합의를 고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미국 당국은 대통령 연설의 내용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핵 합의 불인증을 선언할 경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재개될 수 있는 절차상의 첫 발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에프페>(AFP) 통신도 5일 백악관 정책 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같은 날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곧 이란 핵 합의를 불인증하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적대적인 포괄적 대 이란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군 수뇌부와의 회의에서 “이란 정권은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중동 전체에 폭력, 유혈사태, 혼돈을 수출한다”며 “이란이 핵 합 정신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 간에 타결됐다. 2002년 이란 반정부 단체가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폭로한 뒤 13년 만이었다. 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이란은 핵개발 의심 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접근하는 데 합의했고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됐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오는 15일까지 평가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트럼프가 합의 준수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면 미 의회는 중단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 여부를 6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핵 합의가 “최악의 협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여러 번 표명했고, 지난 4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핵 합의는 실패작”이라고 평가하며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는 등 트럼프 취임 뒤 핵 합의 파기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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