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역·수송 관련 북·중 개인·단체 제재 대상 지정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후속 제재안 발표
개인 1명, 기관 13곳, 선박 20척 포함
핵·미사일 개발 자금 유입 차단 목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1일 평안남도 승리자동차공장을 방문해 시찰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각) 중국 무역업체, 북한 무역해운업체와 선박 등 북한의 수출입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을 살펴보면, 중국 기업 4곳 가운데 3곳이 ‘단둥 커화 경제 무역회사’, ‘단둥 샹허 무역회사’, ‘단둥 홍다 무역회사’ 등으로 무역업체들이다. 이 회사들은 북한과 노트북 컴퓨터, 무연탄, 철, 철광석, 납광석, 아연 등을 거래해왔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8억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과 교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의 쑨쓰둥 ‘단둥 둥위안 실업’ 대표와 이 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차량과 전기기계 장치, 알루미늄 등을 포함해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도 북한에 수출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북한 쪽에서도 9개 단체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노동인력 송출 회사인 남남협조회사를 제외하면 정부 기관인 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을 비롯해 무역회사인 릉라도선박, 릉라도 룡악무역 등 운송·교역과 관련된 단체가 8곳에 이른다. 북한 해운업체들이 소유한 선박 20척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과 중국의 개인·단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되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미국과의 사업 연계성이 거의 없어 제재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 선박 20척은 미국 항구 기항이 금지된다. 이들 선박이 미국 항구에 기항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다른 국가들에 ‘기항을 막아달라’는 우회적인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북한에 대해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