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국장대행 소송으로 항명, “트럼프의 결정 취소하라”

금융소비자보호국 국장대행, “내가 적법한 국장대행”
트럼프가 지명한 국장대행 취소해달라며 소송 제기
전-현 행정부 대결 양상도…레임덕 초기 증후군?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국 국장대행으로 지명한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

미국 행정부 사상 초유의 이중 국장대행 중 한 명인 리앤드라 잉글리시 금융소비자보호국 국장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국장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잉글리시는 26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자신을 적법한 국장대행으로 인정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행정부 주요 인사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여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잉글리시는 24일 사임한 리처드 코드레이 전 국장이 부국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국장대행을 맡긴 인물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든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초대 국장인 코드레이는 부국장이 국장대행을 한다는 법률 조항을 근거로 잉글리시를 앉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뒤 측근인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을 국장대행으로 임명해 ‘한 지붕 두 수장’이 생겼다.

리처드 코드레이 전 국장(왼쪽)과 그가 국장대행으로 지명한 리앤드라 잉글리시.

백악관은 코드레이 전 국장의 행동을 도발로 간주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를 규제해온 코드레이 전 국장을 “재앙”이라고 부른 가운데, 백악관과 법무부는 법률에 따라 고위직 공석은 대통령이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코드레이 전 국장은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만든 도드-프랭크법이 이 기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장대행 규정을 따로 정한 만큼, 특별법 성격이 있는 이 법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에이피>(AP) 통신은 잉글리시 국장대행이 “능력 있고, 헌신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금융소비자보호국 직원들은 매일매일 소비자들을 옹호하는 활동을 한다. 나는 직무대행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옹호하려고 소송에 나섰다”는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항명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잉글리시가 적법한 국장대행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행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멀베이니 국장대행을 이용해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손발을 자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번 사태가 전임 행정부가 임명한 관리들이나 기관 차원의 항명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자 백악관도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한테 지명권이 있다는) 법률 조항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드레이 전 국장이 이목을 끌 목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소비자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상황은 불행한 것”이라며 인신공격까지 가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