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민 베팅’…“불법이민 추방 멈출 테니 멕시코장벽 달라”

자신이 불법화한 이민 청년 등 180만명에 시민권 주겠다며
국경장벽 예산·가족연계 이민 축소 등 민주당에 합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유럽 재계 지도자들과 저녁 만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보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을 압박할 이민 정책 개편안을 내놨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다카) 대상자 등 불법 이민자 180만명에게 시민권을 줄 테니, 국경장벽 예산에 합의하고 가족 연쇄 이민을 축소하자는 제안이다.

<뉴욕 타임스>는 25일(현지시각)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극히 관대”하지만 협상의 여지가 없는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양자택일” 제안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쪽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는 폭넓은 노력의 첫 단계로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의원들이 이 제안을 포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기 위한 백악관의 극적인 양보”라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편안에서 다카 대상자 69만명뿐만 아니라, 다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110만명 등 불법 이민자 180만명에게 시민권을 주는 길을 터주겠다고 제안했다. 어려서 미국에 온 불법 이민 체류자들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10~12년간 범죄 등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시민권도 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민주당에는 트럼프의 공약 사업인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 250억달러(약 26조원)를 신탁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추진하는 가족 연쇄 이민 축소에도 합의하고, 캐나다 국경 보안 예산 확보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 및 신속한 추방 등도 동의하라는 주장이다. 만일 여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다카 대상자들은 기한이 만료되는 3월5일 추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엄포도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은 극우 성향의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정책고문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쪽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셧다운 사흘 전인 다음달 5일께 트럼프 대통령의 안을 표결에 부쳐 민주당을 최대로 압박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다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이민 청년 69만명을 추방 위기로 몰아넣었다. 민주당이 다카 보완 입법과 예산안을 연계하면서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폐쇄) 사태가 초래됐다. 다음달 8일까지 예산안이든 임시예산안이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셧다운에 들어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지렛대 삼아 다카를 양보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민 정책 공약들을 끼워넣어 해결하려는 모양새다.

백악관 쪽은 “협상이 불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도 “미국 국경을 닫고 이민자를 제거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과 관련한 초당적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2주 전에 “어떤 안이 도착하더라도 서명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이 대통령의 법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다카 수혜자의 합법적 지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민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가 훨씬 수월하리라 관측한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극적으로 늘리고 이민자 부모나 형제의 연쇄 이민을 제한하는 것 등은 일단 거론하지 말자는 얘기다. 민주당 빌 넬슨 상원의원은 “(트럼프 개혁안처럼) 이 모든 독성 강한 이슈들을 포함해 (협상을) 시작한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민 축소를 주장하는 보수 강경파 쪽 분위기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편안에 우호적이지 않다. 온라인매체 <브레이트 바트>는 “도널드가 불법 이방인에게 시민권을 제안했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