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적 항복 시대 끝났다”…‘미국 우선주의’ 재천명

중국 · 러시아 “미국 가치관 도전하는 경쟁자”…예상보다 수위는 낮춰
한-미 FTA도 거론 없어…중국 겨냥한 듯 지식재산권 문제 들고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워싱턴 하원의사당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경제적 항복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무역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두고선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경쟁 상대”라고 표현했으나 예상만큼 강경한 경고는 나오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강력한 국가 안보와 호혜적인 무역 협상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불량 정권과 테러 집단, 우리의 이익과 경제, 가치관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 상대 국가들과 맞서고 있다”며 “약점은 분쟁이 생기는 확실한 길이며, 아무도 필적할 수 없는 힘은 우리의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현대화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완전한 격퇴 등을 공약했다.

무역 분야에선 기업과 일자리, 국가 자산을 해외로 내몰았던 불공정 무역 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공정하고 호혜적인 교역 관계를 기대한다”며 “나쁜 무역 협상을 고치고 새로운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주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처(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에 이어 추가적 무역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그동안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파기 등을 무기로 상대국을 위협해온 것과 비교하면 원론적 차원의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노동자들을 지키겠다. 강력한 무역 규칙을 시행해나가면서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지식재산권을 이야기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 또한 애초 예상한 수위보단 낮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돌입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