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분노에 움찔한 트럼프 “총 구매자 신원조회 개선 지지”

규제 여론에 밀려 다소 입장선회
법안 발의한 코닌 의원 등 접촉

미국 청소년들이 19일 백악관 앞에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플로리다주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구매자의 전과 및 정신이상 전력 등을 조회하는 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기 규제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생존 학생들의 항의 시위 등으로 촉발된 규제 여론에 밀려 입장을 약간 선회하는 모습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닉스(NICS·범죄경력 조회 시스템) 개선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과 지난 16일 만났다고 공개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논의가 진행되고 수정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은 신원조회 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겨울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코닌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과 크리스 머피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닉스 개선 법안은 군이나 사회보장국 등 연방기관이 범죄 및 정신병 이력 등 관련 정보를 닉스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천만달러를 지원한 전미총기협회(NRA)도 이 법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타임스>는 “백악관의 성명이 닉스 개선 법안을 지지하는 데는 못 미쳤지만, 그동안 범행에 사용된 총기보다는 범인들의 정신 건강 상태에 초점을 맞췄던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닉스 개선 법안은 발의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상원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입법화돼도 마저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참사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분석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인 니컬러스 크루즈는 범죄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적지 않은 총기 사건이 있었지만 백악관과 의회의 소극적 대응으로 총기 규제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장 총기난사 사건 때 범인이 반자동소총을 자동소총처럼 개조하는 데 사용한 ‘범프 스톡’ 금지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엔엔>(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 ‘범프 스톡’ 금지에 열려 있다고 말했지만 백악관 차원에서 중대한 추가적 조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의회의 최근 움직임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