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차에 25% 관세폭탄 예고…무역전쟁 재도발에 한국차 비상

트럼프, 수입차 국가안보 침해 조사 지시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산 차에 적용되면, 미국 수출 사실상 불가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평택·당진항 국제자동차부두에 있는 수출 차량의 모습. 평택/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는 수입 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 산업인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에 입각한 조사를 실시할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행정부에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5%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작업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같은 핵심 산업들은 국가로서의 우리 힘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건강성과 첨단 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위협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해외 수입품들이 수십년 동안 국내 자동차 산업을 침식해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있다”며 “철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4월 같은 조항에 근거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9개월가량 걸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수입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표가 나오기 직전 트위터에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빅 뉴스가 곧 있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긴 수십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는 글을 올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2.5%(트럭은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인 한국산 자동차도 조정 대상이 된다.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산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면 현대·기아차 등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자동차 253만대 가운데 대미 수출량은 33%인 84만5천대다. 자동차는 여전히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1위이지만, 3년째 수출이 줄며 고전 중이다.

이번 조처는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보호무역 카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이유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 3월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4월 초에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1300여개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중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바 있다.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 예고는 자동차 관련 조항 등을 놓고 캐나다·멕시코와 벌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국인 독일이나 일본을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캐나다·멕시코와 나프타 개정 협상에 들어갔지만, 자동차 생산 관련 규정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북미자유무역지대에서는 연간 1740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된다.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 원산지 규정 강화와 노동자 임금 인상(시간당 15달러)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자유무역 품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일본, 한국 등의 주요 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나프타의 혜택을 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팔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미국에 자동차 50만대를 수출해 전체 수출 순위로는 5위이지만, 수출 실적에 잡히지 않는 멕시코·캐나다 공장을 통한 판매량이 많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멕시코에 공장을 둔 주요 업체는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포드, 독일의 폴크스바겐, 일본의 도요타·혼다·닛산, 한국의 기아차가 있다. 미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들 공장의 미국 내 이전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 외국계 자동차 업체들을 대표하는 ‘글로벌 오토메이커스’의 존 보젤라 대표는 1200만대의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알기로는 아무도 이런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선택(고율 관세 부과)은 불가피하게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줄이고 가격 인상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엠 등 미국 업체들도 멕시코 등지에 현지 공장을 두고 있어, 이번 조처가 현실화되면 미국 업체들에도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