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 미-러 핵무기 경쟁 멈출까

푸틴 대통령, ‘폭스 뉴스’ 인터뷰서
“뉴스타트 연장 준비 됐다고 미국에 알려”
2021년 만료 전 5년 연장 가능성 커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국 <폭스 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헬싱키/AP 연합뉴스

16일 미-러 정상회담의 의제들 중 하나는 군비 경쟁 축소였다.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러 양국이 전략적 안정성, 세계 안보 및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등의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는 ‘신 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체결한 뉴스타트는 2021년에 기한이 만료된다. 양국은 세계 핵무기의 92%를 보유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폭스 뉴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이 조약을 연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증했다”며 “먼저 구체적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미국 쪽에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이 조약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뉴스타트 연장에 대한 구체적 대화가 오갔음을 내비쳤다.

뉴스타트는 냉전 종식 직후인 1991년 체결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4월 맺은 협정이다. 2011년 2월부터 10년 기한이며, 의회 승인 없이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다. 당시 양국은 7년 안에 핵탄두를 1550개로, 전략핵무기를 탑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등 운반체를 각각 800기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고, 러시아도 지난 2월 “감축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했다. 양국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운반체 652기와 핵탄두 1350개, 러시아는 운반체 527기와 핵탄두 1444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러 정상회담 직전까지, 양국 간 긴장 고조로 핵 경쟁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임기 시작 직후 전화 통화를 하다가 푸틴 대통령이 조약 연장 가능성을 묻자 “러시아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오바마 정부의 나쁜 거래 중 하나”였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조약 상한선을 충족시켰다고 밝힌 뒤, 러시아는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운반하기 위해 일부 잠수함과 폭격기를 개조한 것에 대해 핵무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약 만료 후 후속 조처가 없다면 핵무기 경쟁이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4년간 대화와 신뢰가 붕괴한 상황에서 ‘핵 강국’ 미국과 러시아가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정상회담에서는 1987년 합의한 중거리핵전력협정(INF) 이행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거리핵전력협정은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 미사일을 금지하는 협정이다. 그러나 양국은 서로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말 러시아가 신형 순항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조약 위반이라며 대러 제재에 나선 바 있다. 이어 미국 국방부도 신형 순항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각에서 신무기와 사이버 전쟁의 위협 등을 거론하면서 미-러의 ‘낡은 핵 군축 협정’이 단순히 연장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중국 같은 국가의 군사력도 포함된 새로운 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