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 병력 5천 배치”·“시민권 자동부여 폐지”…트럼프 반이민 공세

29일 미국으로 가려는 온두라스 출신자들이 멕시코-과테말라 국경에서 수치아테강을 건너고 있다. 강의 양쪽을 잇는 다리는 멕시코 국경수비대가 폐쇄한 채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시우다드 이달고/AFP 연합뉴스

미, 연방군 증파, 텐트촌 지어 봉쇄 추진
카라반 행렬 계속 이어져…3차 행렬까지 조직
“트럼프가 정치적 목적에 군 이용” 비난도
“미 출생자 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추진

29일 미국으로 가려는 온두라스 출신자들이 멕시코-과테말라 국경에서 수치아테강을 건너고 있다. 강의 양쪽을 잇는 다리는 멕시코 국경수비대가 폐쇄한 채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시우다드 이달고/AFP 연합뉴스

중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자 행렬이 잇따르고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주 이들 일부가 멕시코 남부에 들어선 데 이어, 후발대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월경 입국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중간선거(11월6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카라반 행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중간선거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 미, 멕시코 국경에 병력 투입

미국 정부는 남부 국경에 군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9일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관리들을 인용해, 수일 안에 멕시코 국경에 전투공병단과 의무대를 포함한 5200명과 헬리콥터 항공대, 대형 철조망이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의 국경순찰대 2000여명에 무장 병력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미국이 전시 상황도 아닌데 연방군을 국경에 투입하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미국 정부는 앞서 카라반을 국경에서 저지하기 위해 1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 며칠 만에 투입 규모를 몇 배로 증가시킨 것이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테런스 오쇼너시 미군 북부사령관은 이날 “‘충직한 애국자 작전’으로 명명된 이번 조처가 이미 진행 중이며, 이는 작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라반을 겨냥해 트위터에 “이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이다. 우리 군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 타임스>는 “카라반은 미국에 닿으려면 수주일이나 걸릴 거리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려 이례적으로 현역군을 투입함으로써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 잇따르는 카라반 행렬

29일 멕시코 언론들은 500여명의 카라반이 전날 엘살바도르에서 미국을 향해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렬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직됐으며, 엘살바도르 당국은 갱단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려 경찰을 급파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에선 살인을 일삼는 폭력 조직과 빈곤을 피해 미국행 집단 이주를 시도한 사례가 매년 있었지만, 최근 카라반 행렬은 규모와 ‘의지’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을 공언하고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자, 역설적으로 필사적인 입국을 시도하는 행렬이 늘고 있다.

28·29일에도 600여명의 중미 출신자들이 멕시코-과테말라 국경에서 강을 건너려다 양쪽 경찰과 충돌했다. 앞서 지난 20일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영토 600㎞를 가로지른 카라반 4000여명이 멕시코에 진입해 북상을 이어가고 있다.

■ 트럼프, “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카드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모든 곳에 다수의 텐트촌을 세울 계획”이라며 “그들을 (난민 입국) 심사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 붙잡아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에는 “이주 희망자들은 먼저 멕시코에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그들을 되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법원은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한다”며, 난민 신청자들을 심사도 없이 불법입국자로 취급하는 건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반이민 정서에 편승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반이민을 지지층 결집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은 30일치 <액시오스> 인터뷰에서는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85년간 미국에 와서 낳은 아이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혜택을 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이를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제도는 말도 안 된다. 끝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미국 출생자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수정헌법 조항 때문에 당장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할 수 있어도 그들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는 추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구상을 꺼냈다. 이런 조처가 현실화되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미국 원정 출산 ‘문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