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개 국가·지역에 이란산 원유수입 유예기간 적용”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그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8개 국가와 지역에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180일’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5일 대이란 2차 제재 시행
유예 적용국 명단 내일 공개
외신 “중국·일본·터키 포함”
미 “유예 기간은 180일, 딱 한번”
폼페이오 “모든 나라 수입 0으로 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그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8개 국가와 지역에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180일’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란산 석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 정부의 대이란 2차 제재가 5일 시작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이며 협조적 태도를 보여온 8개 국가·지역에 대해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180일’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일 워싱턴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산 석유 수입의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대이란 2차 제재안을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린 8개 지역·국가에 대해 일시적 유예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였고 다른 분야에서도 큰 협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므누신 장관은 유예기간은 180일이며, 8개 국가·지역 가운데 2곳은 곧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끊을 예정이고 나머지 6곳은 상당 부분 수입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유예 적용국 명단을 5일 밝힐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이란산 석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이란 2차 제재를 앞두고 미국의 인기 드라마 <왕자의 게임>의 유명 대사 “겨울이 온다”를 패러디해 “제재가 온다”는 구절을 담은 패러디 패러디 포스터를 2일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갈무리

그러자 이란 혁명수비대 특수군인 ’쿠드스’의 카심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자신의 사진 위에 “내가 당신에 맞서겠다”는 글을 올리며 이를 조롱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 인스타그램 갈무리

일본·터키 언론들은 4일 8개 유예 적용국에 일본, 터키, 중국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우호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유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180일 뒤에 다시 판단한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180일 뒤 재차 유예기간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유예 연장에 부정적인 미국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란은 원유 판매를 통해 불법적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할 자금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한다. 제로(0)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을 더한 6개국이 이란과 2015년 8월 맺은 핵협정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는 ‘결함투성이’라며 지난 5월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후 미국은 8월 이란과의 자동차 부품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를 시행한 데 이어, 5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2차 제재를 시행한다. 이후에도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기업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제재를 받으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져 정상적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중국(25%)이었고, 인도(18%) 한국(14%) 터키(9%)가 뒤를 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처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와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일방적 이란 핵협정 탈퇴에 맹렬히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유럽연합(EU)에 대해선 “이 지역은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