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쟁 지속이냐 종식이냐…트럼프발 논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계기로 원칙적 지지 목소리 나와
시리아 철군 반대에 맞서는 찬성도 커져
‘트럼프 정책 결정 문제 크나, 대외분쟁 개입 축소는 정당’
오바마 참모와 우파 지정학자 등이 중동 철군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발표를 계기로 워싱턴에서 미국의 대외 분쟁 개입 축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존 파이너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맬리 국제위기그룹 대표는 9일치 <뉴욕 타임스>에 ‘미국의 전쟁들을 끝내려는 트럼프는 정당하다’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를 했다. 시리아 철군 및 아프간 병력 감축 등은 정당하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결정들은 비판을 받는 데 모자람이 없으나, 그는 대선 초기부터 칭찬받을 만한 한 가지 신념을 표명했다”며 “이는 미국을 값비싼 대외 분쟁에서 풀어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전 준비가 부족한 시리아 철군 발표는 행정부 내 반발과 혼란이나 쿠르드족 안전에 우려 등으로 재앙으로 귀결될 수 있으나 철군 결정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군은 난장판이 되고 최악의 경우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으나, 이것이 완전한 출구를 찾으려다가 영원한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진보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밉다고 분쟁 개입 축소까지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의 패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우파 지정학자 로버트 캐플런도 <뉴욕 타임스>에 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와야 할 때’라는 기고에서 아프간 철군을 주장했다. 그는 아프간전에 대한 장기 개입은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들을 돕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캐플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결정이 충동적이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탈레반에 대한 군사적 승리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장기간 지속할 민주주의를 남기고 떠날 가능성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캐플런은 미국이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 이후 40년간 개입하며 2조달러를 소모했으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탈레반과의 과감한 평화 협상과 철군 카드를 적절히 배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프간전은 제국이 남긴 잔해이고, 이제는 떠날 때”라고 했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와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 등 신현실주의 정치학자들도 냉전 이후 미국은 자유주의 질서 구축을 명분으로 세계 분쟁에 과도하게 개입했으며, 부상하는 중국와 재기하는 러시아를 오히려 방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쟁 개입 축소 정책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나, 그가 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표해왔다. 월트 교수는 최근 <포린 폴리시> 기고에서 시리아 철군 발표는 중동의 올바른 세력 균형 복원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제고할 기회라고 했다.

트럼프의 분쟁 개입 축소 정책에 대해서는 정가에서도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의 리버타리안(자유방임주의자) 및 민주당 하원의원 등 진보 진영의 비개입주의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대외 분쟁 개입 축소, 분쟁에 개입 중인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