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비상사태’ 초안 작성…의회와 정면충돌 채비

24일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불법입국자는 국가안보에 직적접 위협
헌법·법률에 따라 국경지대 비상 선포”
의회 제출안보다 늘어난 75억달러 책정
토지수용·환경영향 등 법적 걸림돌 많아

24일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실행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엔엔>(CNN) 방송은 24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초안을 준비 중이며,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투입할 예산액의 잠정치가 70억 달러를 넘는다”고 백악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행사하면서 국방장관에게 장벽을 건설하라고 명령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예산안을 거부하자 의회의 예산 승인을 얻지 않고 대통령 직권으로 장벽을 세우는 대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엔엔>이 입수한 국가비상사태 선언 초안은 이렇다. “날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수의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며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헌법과 국가비상사태법을 포함한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미국의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 상황이 존재함을 선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기 위한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뒤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장벽 건설 비용도 지금껏 의회에 요구해온 57억달러보다 훨씬 늘어난 약 75억달러(약 84조 5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구상 중인 자금 조달원에는 재무부의 (범죄수익) 몰수 기금 6억8100만달러, 군사건설비 36억달러, 국방부 민간협력기금 30억달러, 국토안보부 자금 2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미군 공병단이 장벽 건설에 투입되며, 장벽이 세워질 지역의 일부 사유지는 ‘공공 목적’을 근거로 강제 수용해야 한다. 백악관이 작성 중인 국가비상사태 검토 문건을 보면, 정부가 민간인 사유지의 수용을 강행할 경우 법적 분쟁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 환경 영향 평가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 국토안보부가 재산거래 관련 계약법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시엔엔> 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강행한다 해도 법원과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에서도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장벽 건설은 법적 문제에 부닥치면서 지체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