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장벽예산 “원칙적 합의”…트럼프 결정은?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에 성조기와 “장벽 건설을 완수하자”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UPI 연합뉴스

장벽 예산 줄이고, 이민자 수용 정책 양보
트럼프 동의 여부에 2차 셧다운 기로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에 성조기와 “장벽 건설을 완수하자”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UPI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예산안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두고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장벽 건설 예산을 대폭 줄이는 안을 공화당이 수용하고, 불법 이민자 구금 정책에서 민주당이 양보하는 방식의 합의다. 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 있어 2차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부분 정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에이피>(AP) 통신은 11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협상에 참여한 공화당의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장은 “예산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된 국경장벽 예산은 약 13억7500만달러(약 1조545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를 크게 밑돈다. 백악관이 애초 계획한 215마일 국경장벽 중 55마일 구간에 장벽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다.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 구금 정책 문제와 관련해 한발 물러났다. 이민세관단속국이 현재 구금 인원에서 소폭 축소된 규모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추가 자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이민세관국의 과도한 구금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침상 등 구금 시설 규모를 현재 4만9000명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수준인 3만4000명으로 축소하라고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동의할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2차 셧다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의회 합의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