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안보냐 인권이냐” 승부수

부시 미국 대통령

‘영장없는 도청’ 시인-“국가안보 위한 것”
궁지 몰리자 테러공포 자극 양자택일 강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국민기본권을 둘러싼 논란에서 궁지에 몰리자 정면돌파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부시 대통령은 17일 테러조직과 연계 의혹을 받는 미국인들에 대해 ‘영장 없는 비밀도청’을 허용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보도한 언론들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역공을 취했다.

미 상원이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된 패트리어트법의 시한연장을 보류한 데 뒤이어 나온 부시의 반격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공세적으로 헤쳐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여 주목된다.

◇ 수세 몰린 부시의 승부수= 지난 한주간 국가안보를 둘러싼 잇딴 논란으로 부시 정권은 궁지에 몰려 있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유럽에 테러용의자 비밀수용소를 운영했다는 논란에 이어, 지난 15일 부시 대통령은 의회 압력에 밀려 테러용의자 고문을 금지하는 법안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16일엔 반테러 한시법인 패트리어트법의 상원 통과가 좌절됐다. 이 법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올 연말로 효력이 끝난다. 정보기관에 막강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한 패트리어트법은 인권단체들로부터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이 법은 2001년엔 상·하원 모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엔 부시 대통령이 영장없는 비밀도청을 국가안보국(NSA)에 허용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계기로 상원 분위기가 바뀌었다. <뉴욕타임스> 등은 “국가안보국이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전화를 영장 없이 도청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로 법안을 적극 반대하지 않던 민주당 의원들이 분명한 반대로 돌아섰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16일로 예정됐던 법안 처리는 표결까지 가지 못한 채 무산됐다.

◇ ‘안보냐, 인권이냐’ 선택 요구= 패트리어트법 처리 무산에 부시 대통령은 정면돌파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이 핵심 정보사항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정보 사안은 비록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정부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잇딴 논란으로 인권침해 사실이 부각되자, 부시는 이것을 ‘국가안보 논란’으로 돌리기 위해 핵심 정보기밀까지 인정하고 나섰다. 미국민들에게 “9·11 같은 테러를 다시 맞고 싶으냐, 아니면 명백한 테러용의자들을 도청하는 게 옳으냐”는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이다. 부시는 이날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도청은) 테러조직과 분명한 연계가 있는 사람들에 국한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테러시도들을 상당수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리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부시는 최근 이라크 문제에서 공세적인 연설을 통해 지지율을 약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안보불안을 느끼는 미국민의 심리를 자극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선 영장없는 비밀도청이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며 청문회 주장도 거세지고 있어, 부시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