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5.31 10:22 수정 : 2019.05.31 19:07

미국으로 불법으로 입국한 중남미 이주자들이 지난 19일 미국 뉴멕시코 데밍에 있는 임시보호소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이유로 31일 모든 멕시코 상품에 5% 관세 및 추가적 인상을 발표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5% 관세…매달 5%포인트 인상’
‘멕시코가 미국으로 불법이민 종식할 때까지 지속’
멕시코, ‘격렬히 대응하겠다’…보복 다짐

미국으로 불법으로 입국한 중남미 이주자들이 지난 19일 미국 뉴멕시코 데밍에 있는 임시보호소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이유로 31일 모든 멕시코 상품에 5% 관세 및 추가적 인상을 발표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문제삼아 멕시코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5% 관세를 매기고 추가 인상도 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인 월경자 단속을 무역과 연계해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6월10일 미국은 멕시코에서 우리 나라로 오는 모든 제품에 5%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멕시코로 통해 미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세는 불법 이민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곧이어 낸 성명에서 “만약 위기가 지속된다면” 관세는 7월1일에 10%로 오르고, 3개월 동안 매달 5%씩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멕시코가 우리 영토로 들어오는 불법 외국인 유입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킬 때까지” 관세를 25%로 유지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날은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및 캐나다와 새로 맺은 무역협정인 ‘미-캐나다-멕시코 협정’에 대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날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 발표로 새 무역협정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졌다.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멕시코는 지난해 미국에 3465억달러를 수출했다. 이 수출액에 5%의 관세는 약 170억달러가 된다.

멕시코는 즉각 반발하며 보복을 다짐했다.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무 차관은 “재앙적이다. 이 위협이 실행되면 극도로 심각해진다”며 “만약 시행된다면 우리는 격렬히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전날 대규모 불법 이민 행렬이 적발된 뒤 나왔다. 텍사스 엘파소 이민 당국은 1036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 이민 행렬을 적발하고 이들을 구금했다. 이는 미국 국경수비대가 적발한 최대 규모의 단일 불법 이민 행렬이라고 관세국경보호국이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치안 악화와 경제난에 시민들이 나라를 등지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3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불법 이민 문제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그의 불법 이민 대책들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각종 위협과 조처들을 남발해왔다. 올해 초 자신이 공약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며 연방정부 부분 폐쇄(셧다운)까지 감행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고, 국방예산을 전용하기로 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과테말라 등 3국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했다. 4월에는 불법 이민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남미 출신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마지막 관문인 멕시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를 중단시키지 못하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나아가 국경 폐쇄까지 위협했다. 그는 4월에 “만약 마약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특히 차에 대해 부과하고, 그래도 마약이 중단되지 않으면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