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둔 미군 감축계획, 공화당 내부 거센 반발

하원의원 22명, 백악관에 서한
“미국 안보이익 현저히 해쳐”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처에 집권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이 조처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에 군을 동원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부가 반발한 사건과 겹쳐, 트럼프와 보수 주류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맥 손베리 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22명은 9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주독일 미군 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26명 중 4명을 빼고 모두 서명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우리는 그런 조처들이 미국의 안보이익을 현저히 해칠 뿐 아니라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해 우리를 해롭게 할 것으로 믿는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백악관은 오는 9월까지 독일에서 미군 병력을 적어도 9000명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5일 보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이 지시는 또 국방부에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상한을 2만5000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독일 주둔 미군의 상한은 5만2000명(현재 인원은 3만4500명)이어서, 궁극적으로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처다.

서한을 보낸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독일 같은 나토 동맹국들은 동맹에 더 큰 기여를 해야만 한다면서, 독일 주둔 미군은 “러시아가 조성하는 위협이 아직 약화되지 않은 때”에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와 관련해 “미국 관리들은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규정하는 국방비 지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징벌’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올해 미국이 주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트럼프의 보복’이라고 판단해 더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나토를 이끄는 최대 국가인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서 집단안보를 강화하려고 기울여온 중요한 노력들이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와의 직접적 갈등을 피하면서 감축 결정을 되돌릴 공간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인호프 위원장은 <폴리티코>와의 회견에서 “이는 오브라이언에게서 나왔고 그가 서명했다”며 “나는 그(트럼프)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점만은 안다”고 강조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