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투명 트럼프, 성폭행 혐의 재판도 곤경

칼럼니스트 성폭행 고소 사건
법무부가 ‘트럼프 대신 피고’ 하려다 법원서 기각
법원 “트럼프는 연방 직원이 아니다”
캐롤 쪽, 트럼프의 DNA 샘플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엘르> 칼럼니스트 진 캐롤이 지난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법원을 떠나고 있는 모습. 뉴욕/AP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방어하려던 법무부의 시도가 좌절됐다. 트럼프로서는 승리가 불투명한 대선 이후에 이 사건을 포함한 각종 송사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롤의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하려는 법무부의 조처를 기각했다.

캐롤은 트럼프가 지난 1990년 중반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했다. 캐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부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서 트럼프를 대신해 피고로 나서려 했다. 법무부는 자신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나온 행동으로 피소 당한 연방 직원을 보호하는 법을 인용해 트럼프를 대신해 피고로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롤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에서 루이스 캐플런 연방판사는 미국 대통령은 법무부가 원용한 ‘토트 클레임즈 법’에서 의미하는 ‘직원’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캐플런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몇십년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성폭행 사건에 관한 것이고, 그 혐의는 미국의 공식적인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뉴욕 주법원에 제소됐고,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크 커소위츠에 의해 대리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사건을 연방 차원의 법원으로 가져가, ‘트럼프 대 개인 시민’이 아닌 ‘캐롤 대 미 연방정부’ 사건으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개입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또 연방정부는 명예훼손으로 피소될 수 없기도 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에 대해 캐롤이 제기한 성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원래대로 ‘트럼프 대 캐롤’의 사건으로 진행된다.

트럼프는 이 사건 외에도 자신이 출연했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의 출연자 섬머 저보스로부터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트럼프는 또 연방검찰 및 뉴욕 등 주검찰들로부터 사업체의 자산을 조작한 세금 탈루 등 각종 금융범죄 혐의 등으로 수사받거나 관련 영장들이 계류된 상태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들이 본격화돼, 실형도 가능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캐롤은 이날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나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을 때, 그는 미국을 대표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캐플런 판사가 이런 기본적 진실을 인정해서 기쁘다”고 소감을 표명했다.

캐롤의 변호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디엔에이(DNA) 샘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를 가지고 캐롤이 성폭행당할 때 입고 있던 드레스에 남아있다는 그의 체액과 대조할 계획이다.

캐롤은 지난 1995년말 혹은 1996년초 맨해튼 버그도프굿먼 백화점에서 트럼프를 우연히 만나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롤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에게 란제리 구입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모델로 입어보라고 부탁했다. 이에 캐롤은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트럼프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벽에 몰아붙여 놓고는 자신을 성폭했다는 것이다. 캐롤은 고투 끝에 트럼프를 밀어냈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와 캐롤은 50세 전후였고, 트럼프는 마를라 메이플스와 결혼한 상태였다. 트럼프는 이 주장에 대해 캐롤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가 “나의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캐롤의 주장을 몇차례나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