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이란핵협정·파리기후협약 ‘영구 사장’ 모색

크루즈·그레이엄, 두 협정의 상원 인준 요구
상원 오면 3분의 2 동의 필요…사실상 동의 불가능
부결되면 두 조약의 복귀는 영구히 불가능

테드 크루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과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영구히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가 모색되고 있다.

미 공화당의 트럼프 충성파인 테드 크루즈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란 핵협정과 파리협약을 상원 인준을 위해 제출하라고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고 <리얼 클리어 폴릭틱스>가 22일 보도했다. 크루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정들이 인준을 위해 상원에 제출되면 상원의원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공화당이 다수인 현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부결되면, 미국은 이 두 협정에 영구히 복귀하지 못하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하는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복귀나, 이란핵협정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처이다.

크루즈는 서한에서 “이란협정과 파리협약을 조약으로서 상원에 제출함으로써 권력균형에 가해진 상처를 치료하기를 촉구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향후 어떠한 행정부가 이런 위험스런 협정들을 되살리려는 시도에, 상원이 조언과 동의를 하는 헌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협정들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의회에 인준을 구하는 조약으로 발동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협정들을 상원에서 3분의2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으로 구속함으로써, 바이든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트럼프의 최고 충성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비슷한 책략을 강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주 트위터에서 “이란 핵협정에 복귀하려는 잠재적인 결정에 관해 상원에서 투표를 확보하려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은 이 결정을 지지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만 한다”며 “상원은 또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려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 지지 혹은 반대 기록도 남겨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크루즈처럼 두 협정의 상원 인준 투표를 모색하는 것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