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란이 먼저 핵합의 의무 지켜야”

미국과 이란, ‘이란 핵합의’ 복원 놓고 대결
하메네이는 “미국부터 먼저 경제제재 해제”
미국의 햅합의 복귀는 바이든 외교의 시험대

지난 2019년 11월4일 이란 테헤란에서 반미 시위에 참가한 이란 시위대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들고 있다. 테헤란/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복귀를 놓고 미국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정면으로 맞서며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합의 의무를 먼저 다시 준수하라고 요구했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미국이 먼저 핵합의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방영된 미 <시비에스>(CBS) 뉴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에서 합의된 조건들을 준수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이란 핵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행자가 “미국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먼저 제재를 해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진행자가 “그들이 먼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만 하나?”라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7일 “이란이 (핵합의) 책무 사항 준수로 복귀하기를 미국이 원한다면, 미국은 실질적으로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만 한다”며 “그런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그들이 충실하게 행동했다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이슬람공화국의 명백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고, 이 나라의 모든 관리들은 이 문제에서 만장일치이고,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7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미국·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중국)과 함께 이란의 핵개발을 제한하는 대신에 경제 제재를 해제해 이란을 국제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체결을 주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5월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가해왔다. 이란은 이에 맞서 핵합의에서 요구했던 우라늄 농축 농도 상한선인 3.67%를 무시하고는, 지난 1월 20%의 농축을 했다고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만약 이란이 첫 걸음을 내딛어서, 협정에 현재 쓰여진대로 조건들을 준수하는 데로 돌아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를 더 장기적이고 강력한 협정을 추구하는 도구로 쓸 것이며, 미사일 및 다른 안정을 해치는 행위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쓸 것”이라며 “거기까기는 아직 먼 길에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란이 먼저 기존 협정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미사일 등 추가적인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차제에 이란의 미사일 개발 문제 등 기존 협정이 다루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에 조건없이 복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의 핵합의 복귀와 이란의 의무 사항 재준수를 동시에 타결지은 뒤 핵합의 틀 내에서 다시 추가 사항들을 협상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이란이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