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난민 수용 상한선 줄였다가 역풍 맞고 ‘유턴’

올해 난민 수용 상한선 6만2500명으로
트럼프 시절 수치 유지 비판받자 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버지니아주 노퍽을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노퍽/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을 기존 1만5000명에서 6만2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선 선거운동 당시 약속과는 다르지 않으냐는 거센 비판을 받자 2주 만에 내린 유턴 결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올해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연간 난민 수용 한도를 6만2500명으로 수정하겠다. 이전 행정부에서 설정한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인 1만5000명을 지우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난민 수용 한도가 “난민을 환영하고 지원하는 나라인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1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을 1980년 미국 난민 프로그램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1만5000명으로까지 낮췄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때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난민 수용은 특정 사유로 사전에 망명을 요청한 사람을 심사한 뒤 받아들이는 절차다. 바이든은 2021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6만2500명으로 올리고, 올해 10월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에는 12만5000명까지 난민을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16일 돌연 2021년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을 트럼프 행정부 때 수치인 1만5000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교체 뒤 중남미에서 이민 희망자가 늘어나자 수치를 수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에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일리노이주 딕 더빈 상원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당시 성명을 통해 “(결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최종 수용 인원은 5월15일까지 정해질 것이다”고 해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 바퀴 돌아 원래 계획으로 복귀했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성명에서 “슬픈 사실은 올해 (회계연도) 6만2500명의 수용 허가를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 4년간(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난민 수용 상한선 유지를 발표하며 이유로 들었던 보건복지부(HHS) 인력 부족 문제에 관련해 조처를 취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