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화당에 사회인프라 부양안 “1주일 주겠다”

부티지지 교통장관, ‘의회 소집되는 7일까지만 협상’
바이든, 3조6천억달러 ‘부자 증세’ 밝히며 정면 돌파
큰 정부, 증세, 확대재정 기조에 대한 의지 재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의 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델라웨어/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조달러 안팎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법안과 관련해 일주일 내에 공화당과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방침을 내비쳤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30일 <시엔엔>(CNN)과 회견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의회가 개회되는 6월초에는 합의를 향한 “명확한 방향”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회가 개회되는 6월7일 이후에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음을 비친 셈이다.

부티지지 장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원들은 이번주에 개인적으로 협상을 계속할 것이고, 공화당 의원들과의 협상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협상을 무한정 계속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순간에 아주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티지지 장관은 <에이비시>(ABC)와의 회견에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며 “우리는 의회가 소집되는 이번주에 정말로 심각한 시간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2조3천억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부양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이 반대하자, 최근 이를 1조7천억달러로 규모를 줄여서 제안한 상태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9280억달러로 대폭 줄여 역제안했다.

이 사회기반시설 투자 부양안은 1조8천억달러 규모의 아동가족복지 부양안인 ‘미국 가족 계획’, 그리고 이미 의회를 통과한 1조9천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구호 부양안인 ‘미국 구호계획’과 함께 바이든 정부의 큰 정부, 증세, 확대재정으로의 전환을 구성하는 핵심 국가 설계안이다.

바이든 정부는 앞서 1조9천억달러의 코로나19 긴급구호 부양안을 공화당이 반대하자, 상원에서 조정권을 발동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상원에서는 일반적으로 100석 의석 중 6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조정권이 발동되면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동석이나, 민주당은 의장인 커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통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공화당은 사회기반시설 투자 법안에서 규모뿐 아니라 재원을 놓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증세, 특히 부유층에 대한 증세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화당은 전통적 기반시설 투자는 찬성하지만 노인·장애인 복지, 학교·보육시설 등에 대한 복지성 투자에는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 인상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방안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법인세 인상 및 최고소득세율, 자본이득세 인상 등 부자 증세를 통해 3조6천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증세 문제에서 정면 돌파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재원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처, 소득불평등 해소,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더해, 최고소득세율은 37%에서 39.6%, 100만달러 이상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20%에서 39.6%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화당이 역제안한 9280억달러 부양안은 신규 지출이 적을뿐만 아니라 재원도 불투명하다고 민주당에서 거부하고 있다. 공화당이 제안한 부양안에서 신규 지출은 2570억달러뿐이고, 재원도 코로나19 긴급구호 부양안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끌어오는 한편 전기자동차 사용료에서 찾고 있다.

공화당의 9천억달러 규모 부양안을 제안한 주역인 셜리 무어 캐피토 공화당 상원의원은 “마감시한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런 마감시한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라에 보여주는 것은 유용한 일이고, 우리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시엔엔>에 “옳은 일을 하려고 공화당을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실수”라며 “나는 그냥 갈 것”이라고 공화당을 빼고 민주당 단독 처리를 주장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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