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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노동법 입장 발표 앞둔 시라크에 시선 집중

등록 2006-03-31 20:38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31일 저녁 8시(현지시간) TV 출연을 통해 시위를 초래한 노동법(기회균등법)의 시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30일 헌법위원회의 합헌 판결에 이은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3주간 지속된 시위 사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프랑스 전역이 긴장속에 엘리제궁을 지켜보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의회 소식통과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시라크 대통령이 신속히 최초고용계약(CPE)이 포함된 새 법을 서명.공포하며 정면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른 유화책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P 통신은 시라크가 대통령직 취임 이래 가장 어려운 결정중 하나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라크 대통령이 법 시행을 강행할 경우 노동계와 학생들의 경고대로 시위가 더욱 격렬해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

또 집권 대중운동연합(UMP)내 균열이 초래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시위대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직권으로 법을 의회에 돌려보내 재심의를 요구하면이는 곧 빌팽 총리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총리의 퇴진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해결되는 대신 시라크가 후계자로 키우는 빌팽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역시 대통령에게는 어려운 선택이다.


시라크 대통령이 법 수정 제안과 함께 대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과 노동계는 법을 먼저 철회해야만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방안 역시 시위를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생들과 노동계는 이미 헌법위 판결 전에 오는 4월 4일에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또 벌이기로 예고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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