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분할의 시작인가?

이라크 석유수익 종파별로 배분
내각 법안승인…이라크 분할론 힘 얻을듯

이라크 정부 내각은 26일 석유 수입을 주민 인구 수에 따라 지역별로 분배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족에게 인구 수에 따라 석유 수입을 분배하는 것이 뼈대이다. 석유 자원을 둘러싼 종파와 민족간 분쟁 조정이 목적으로, 미국이 힘들여 추진해왔다.

바르함 살리 이라크 부총리는 이라크 지도자들이 이 법안과 관계법령 등을 5월까지 의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수입은 공동계좌에 입금돼 인구 수에 따라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유전의 대부분은 시아파가 거주하는 남부와 쿠르드족이 사는 북부에 있다. 중부와 서부에 거주하는 수니파는 석유자원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법안은 석유가스연방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방 당국이 석유개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독립지주회사로 이라크국영석유회사를 재조직하고, 국가석유정책의 입안기구로 연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이 수니, 시아, 쿠르드족 지방정부의 권한을 키워, 원심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처는 통일 이라크보다는 종파 및 민족별로 분할된 이라크가 미국의 중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미국의 이라크 분할론자들이 주장해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라크 석유에 대한 미국의 입김이 더욱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취약한 지방 당국들이 미국과 거대 석유회사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사법감시는 2003년 7월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이라크 유전에 대한 미 상무부의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딕 체니 부통령이 주도한 이른바 ‘체니 에너지 태스크포스’팀이 작성한 이 자료는 이라크 제재 시절 사담 후세인 정권이 러시아, 유럽, 중국 등의 석유회사들과 맺었던 개발계획이 미국의 통제 아래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의 석유매장량은 1120억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번째이며, 현재 세계 3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정의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