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철군법 미하원 통과

민주당 “상원도 곧 통과” 압박…부시 “거부권 행사” 강경

이라크 주둔 미군을 오는 10월부터 철수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25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해온 이 법안이 통과돼, 미군 철수를 둘러싼 민주당과 부시 대통령 사이에 힘겨루기가 본격화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이날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오는 10월1일 이전에 시작해, 내년 3월31일 완료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18표, 반대 208표로 통과시켰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이런 철수 일정은 115조5000억원의 이라크 전쟁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시됐다. 전투병력은 철수하되, 이라크군 훈련 및 미국시설 보호, 테러조직 추격 등 비전투 임무는 계속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시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도 26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주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5월1일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했다”고 연설한 지 4년이 되는 시점이어서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구실을 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 주둔 데이비드 패트러스 사령관은 그동안 의원들을 만나, ‘추가 파병 병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하려면 9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스티니 호이어는 “우리 군대는 뚜렷한 적군도, 성공을 위한 명확한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내전의 진창에 빠져 있다”며 철군을 주장했다. 민주당 패트릭 머피 의원은 “얼마나 많은 미국이 자살폭탄 공격으로 죽어야 대통령은 철수 일정을 밝힐 것이냐?”고 물었다.

반면, 공화당 제리 루이스 의원은 “알카에다는 오늘 미 하원이 항복을 선언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비판했다. 백악관도 표결 뒤 데이너 페리노 부대변인 성명에서 “항복하는 날짜를 정하고, 우리 장군들의 수갑을 채우는 실망스런 결정”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표결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에서 전투를 벌이는 우리 군대가 의회에서 날아오는 공격에도 맞서야 하는 꼴”이라며 “적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주고, 우리 군대는 큰 위협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난해왔다.

거부권을 행사되면, 법안 발효에 상·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법안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라크 파병비용을 일부씩만 지급하면서 이라크 철군문제를 계속 이슈화할 것으로 〈아에프페〉(AFP) 통신은 내다봤다.

한편, 하원은 이날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된 이라크 핵개발 프로그램 개발계획이 엉터리 였다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