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 “원유수익금, 국민에 직접 제공”

법무.국방.외무.내무 제외한 전 부처 해체키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최고지도자는 1일 국가의 원유수익금을 약탈하는 관료체제를 해체하고 500만 국민에게 그 수익금을 직접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카다피는 군사쿠데타 39주년일인 이날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리비아 국민을 관료적 형식주의로부터 해방하고 국가 예산을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무, 국방, 내무, 외무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 부처를 모두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은 자신의 오일머니 몫을 수령할 준비를 해달라"면서 "집행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카다피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부패는 관료제와 연계돼 있다"며 "부패를 뿌리뽑는 해결책은 행정기관을 해산하고 국민의 손에 직접 돈을 집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다피는 행정기관이 해체되고 원유수익금의 직접 배분제가 시행되면 초기 단계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조치가 진정한 인민 직접민주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리비아는 현재 하루 16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생산량을 300만 배럴로 증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969년 9월 1일 무혈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카다피는 집권 9년째인 1977년에 기존의 정당 민주주의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폐해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고, 사회주의와 이슬람주의를 혼합한 `자마히리야(인민권력)'체제를 도입했다.

그의 독특한 정치철학이 반영된 자마히리야 체제는 각 지역별 인민회의에서 뽑힌 대표들이 총 인민회의를 구성해 교육, 보건, 재정 등 국가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직접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이 제도가 카다피의 장기독재를 합리화하는 정치적 도구이며,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원인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카다피는 공식 직함 없이 최고지도자, 국가원수 등의 자격으로 리비아를 39년째 통치하고 있다. (카이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