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다르푸르 학살’ 수단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ICC ‘다르푸르 학살’ 수단대통령 체포영장,
현직 국가원수론 처음…전쟁범죄 주도한 혐의
신병확보 수단없어 ‘상징적’ 의미 그칠 가능성

국제형사재판소(ICC)가 4일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주의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에이피>(AP) 등 외신들이 전했다. 2002년 7월 이 재판소의 설치근거인 ‘로마정관’이 발효된 이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로런스 블레이런 대변인은 이날 “알바시르는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많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직접 공격한 책임이 있는 범죄 용의자로, 살해, 강간, 고문, 강제 집단이주, 재산 약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영장심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들 가운데 집단학살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집단학살 혐의가 인정되려면 특정 인종이나 부족 등 한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절멸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입증돼야 하는데, 바시르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알바시르 대통령은 1989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수단을 이슬람 국가로 바꾸면서 이교도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정책을 펼쳤다. 2003년 정의평등운동(JEM) 등 기독교계 반군 조직들의 반발로 내전이 벌어지자, 알바시르는 정부군과 친정부 민병대인 잔자위드를 동원해 민간인 30만 명을 살해한 ‘다르푸르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이번 체포영장에서 대량학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알바시르가 실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되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별로 커보이지 않는다. 우선,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국 정부에 용의자 인도를 요구하는 외교적 압박 외에 별다른 신병확보 수단이 없다. 또 수단은 로마정관 가입국이 아닌데다, 알바시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수단 법무부도 최고 권력자 체포를 거부했다. 그러나 알바시르 대통령은 당장 마음놓고 외국 방문을 하는 데 제약을 받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수단 정부청사에선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난하는 관제시위가 벌어지고, 수단 주재 외교관사들에 대한 보안 통제가 강화됐으며, 일부 외교관과 외국인들은 서방에 대한 보복 위협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단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내 유엔 평화유지활동가들과 다른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조일준 기자 [e-mail]

다르푸르 커뮤니티 회원들이 4일 영국 런던에 있는 수단대사관 앞에서 다르푸르 학살 희생자들을 추념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런던/A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