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넘는 지진 잦았는데 잠재적 위협 과소평가”

“발전사 등 초동대처 실패
단순사고가 최악사고로”

무너지는 ‘안전 신화’

“이번 사고로 일본 원전의 내진 안전신화가 붕괴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 원전 등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일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도쿄신문>이 13일 이렇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날아간 안전신화’란 제목의 기사에서 발전회사와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로 단순 사고가 최악의 사고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온난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저탄소 에너지로 원자력발전 비율을 대폭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번 사고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일본은 현재 53기의 원자로를 가동중이며, 전체 전력의 약 34.5%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의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이번 사고로 원자력 확대가 계획대로 추진될지 불확실하게 됐다.

안전지대란 이미지와 달리 일본에선 지난 20년 사이 크고 작은 원전 사고(3면 <표> 참조)가 있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의 사고가 발생했다. 2002년에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TEPCO)이 수십건의 원자로 점검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게 탄로나 원전 17기가 가동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일본 각료들이 ‘경고’를 무시한 데서 이번 사고가 비롯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진학자인 고베대의 이시바시 가쓰히코 교수는 영국 <가디언>에 “정부와 발전소업계, 학자들이 대지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리히터 규모 약 6.6 이상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기준치를 넘는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일본이 원전을 짓기 시작했던 40년 전에는 상대적으로 지진이 적었던 탓에 내진설계 기준 또한 높지 않았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