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년내 농민 5억명 도시로” 격동 예고

‘사회 현대화’ 청사진 야심만만
2050년까지 중진국·2100년엔 최고선진국
2030년 절대빈곤층 소멸·12년 의무교육

중국이 2050년까지 중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사회 현대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중국은 우선 5년 안에 농민 5억명을 도시 주민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도시화·공업화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중국 사회에 또한번 격동의 물결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중국현대화연구중심 중국현대화전략연구과제소조는 7일 베이징에서 ‘중국 사회 현대화 학술 토론회’를 열고 <중국 현대화 보고 2006-사회 현대화 연구>를 발표했다. 2100년 세계 최고의 선진국 진입을 지향한 이번 보고서는 130개 국가의 현대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 사회 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연구원이 제시한 2050년의 중국 사회상은 절대빈곤층과 아동노동이 없고 최저임금이 월 1300달러(약 130만원)에 이르는 사회다. 10명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양로·의료·실업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2명중 1명은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연구 총책임자인 허촨치 중국현대화연구중심 주임은 9일 “후발주자인 중국이 선진국의 옛길을 답습한다면 이들을 따라잡을 확률은 0.2~1%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국은 선진국과 다른 사회 현대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주임은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제1차 현대화와 제2차 현대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대화 건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마카오 등은 이미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전환하는 1차 현대화를 완성했으며, 지식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제2차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톈진·상하이 등 지역도 1차 현대화 지수가 90%를 넘어서 2차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0년까지 △빈곤 퇴치 △복지사회 건설 △신형 도시화 △사회 정보화 △사회 지식화 등 5가지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뼈대로 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 계획의 핵심은 현재 9억명에 이르는 농민의 56%선인 5억명을 도시 주민으로 전환시키고 도시 거주민 가운데 6억명은 외곽의 교외지역에 거주하도록 하는 ‘거대한 인구 이동’이다. 이를 실현할 경우 농촌지역엔 인구의 20% 만이 거주하게 된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현행 호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계획은 매년 1억명, 매일 27만명의 농민이 도시노동자로 변신한다는 뜻이어서, 이 계획이 실행되면 새로운 사회 격변의 물결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도시지역은 현재 1억~2억명에 이르는 ‘농민공’(농촌 호구를 지닌 도시 임시노동자)이 저임금 유동인구층을 형성하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보고서는 “2010년 목표의 완성 여부가 중국 사회 현대화의 첫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