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통일위 활동 중단…안팎 반발 격화

야당 “총통 탄핵하겠다”…여론도 “불만”
후진타오 “독립 향한 위험한 행보” 경고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27일 국가통일위원회(국통회) 운영과 국가통일강령(국통강령) 적용을 정지(종지)한다고 밝힌 이후, 대만 정국이 ‘독립’ 문제로 들끓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8일 천 총통의 이번 조처를 ‘대만 독립을 향한 위험한 행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천 총통의 다음 행보를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만 내부의 반발=제1야당인 국민당은 천 총통의 선언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양안(대륙과 대만)의 안정을 파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국민당은 제2야당인 친민당과 천 총통 탄핵안을 내기로 하고, 천 총통의 선언에 반대하는 민진당 인사들과도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대만 여론도 천 총통의 선언에 비판적이다. <중국시보>가 27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1%가 천 총통의 이번 조처를 지지하지 않았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천 총통에 대해서도 “불만스럽다”는 응답자가 53%였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천 총통의 선언을 비난하진 않았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미국의 오랜 의견엔 변화가 없다며, “현상에 일방적인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책 고심=천 총통이 ‘폐지’가 아니라 ‘종지’를 선언함으로써 중국의 대응책이 궁해졌다. 바늘을 풍선에 대기만 한 셈이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중앙 대만공작판공실과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28일 성명을 내어 “(천 총통이) 폐지란 말을 피해가면서 ‘문자 유희’를 했지만, 이번 조처는 대만 독립활동을 가속화하려는 것임이 틀림없다”며 “조국을 쪼개려는 기도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반국가분열법 발동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국의 고민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을 기해 대만이 풍선을 떠뜨리지 않을까 하는 데 있다. 주펑 베이징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천 총통의 이번 발언 때문에 대만에 보낼 판다를 안보낸다든가 대만 상인 우대 정책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단기적 대응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천 총통이 2008년에 다시 극단적인 조처를 내놓을 것인지 여부”라고 말했다.

천 총통은 말 선택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 표현을 두고 미국은 ‘정지’혹은 ‘중지’란 뜻의 ‘서스펜드’(suspend) 혹은 ‘디스콘티뉴’(discontinue)를 제안했으나, 대만은 “너무 약하다”며 ‘종료’란 뜻의 ‘터미네이트’(terminate)를 고집했다. 미국이 “너무 강하다”고 하자, 대만은 ‘시스’(cease)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총통의 퇴고는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에 따른 ‘무력 동원’의 한계점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독일 인터넷매체 <독일의 소리> 중문판이 28일 지적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