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와 정협의 ‘최초’ 기록들은 무엇?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제10기 4차회의 개막을 앞두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전인대를 국가 의사결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국무원과 사법기관인 법원이 전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 3권분립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의회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전인대를 '공산당 지도하에 있는'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방 언론은 전인대를 설명할 때 형식적으로 거수기 노릇만 하는 '고무도장'에 비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중국은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국공산당이 이번 양회를 며칠 앞두고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와 정협의 기능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고무도장' 이미지를 벗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화통신은 쉬야오퉁 국가행정학원 주임과 리린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회:정치문명 발전과정에 대한 기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소개하면서 중국 양회에 나타난 최초의 사건들을 소개했다.

◇ 복수의 후보자 경선 = 개혁.개방 이전에는 전인대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와 동일해 사실상 선거의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979년 7월1일 제5기 2차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당선자보다 후보자 수가 많도록 조정, 대표선거에 경쟁이 도입됐다.

이 회의에서는 또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 직접선거로 대표를 뽑는 선거방식을 현 단위까지 확대했다.

◇ 최초의 질의 = 1980년 9월4일 제5기 전인대 제3차회의에서 베이징시 대표 170여명이 전인대 사상 처음으로 탕커 자금공업부장에게 바오강건설과정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 최초의 기권표 = 1982년 제5기 전인대 제5차회의에서 3명의 대표가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의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리상즈 신화통신 기자는 최초의 기권표를 중국 민주화의 과정을 반영한 사건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 정부에 요구했다.

◇ 전인대 대표 안건 제안 = 1983년 전인대 대표가 역사상 처음으로 안건을 제시했다. 당시 대표는 모두 61건의 안건을 제시했다.

◇ 최초의 반대표 = 1988년에 열린 제7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황순싱 대표가 처음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비밀투표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 국민의견 수렴 연락소 마련 = 저우사오광(光) 저장성 대표는 2004년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락소를 설치하는 한편 TV광고를 통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어 관심을 모았다.

◇ 최초의 공청회 =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개인소득의 면세점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중국에서 공청회제도가 마련된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9월27일 베이징에서 공청회를 실시했다.

표민찬 특파원 [e-mail]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