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형 의료개혁’ 논란 가열

“불평등 심화 불러”
“시장화 방침은 옳다”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의료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논쟁의 발단은 지난 18일 중국 국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발전연구중심의 사회발전연구부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중국의 의료분야 평등 정도가 보건기구 가입 191개국 가운데 꼴찌에서 4번째라는 사실이 밝혀진 데서 비롯했다.

연구에 참가한 거옌펑 사회발전연구부 부부장은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층 논단’에서 “현재 중국의 의료위생체제 개혁은 성공적이지 않다”며 ‘의료분야의 시장화’가 실패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공공성이 강한 의료 분야를 ‘시장’에 맡김으로써 의료 공평성이 크게 떨어졌고 의료분야에 대한 국가 예산의 지원 또한 효율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 내부에서조차 ‘의료 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 중문판은 20일 중국 당국 내부에서도 의료분야의 상업화·시장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은 실패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가 나서 의료보건 분야의 맹목적인 이윤추구에 제동을 걸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중국의 의료 불평등이 하위권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고칠 건 안 고치고, 안 고칠 건 마구 뜯어고친다”며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관료들을 비판했다.

그러나 ‘시장화’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하이증권보>는 20일 “중국 정부의 의료 분야 예산 가운데 공공 분야에 들이는 돈은 17%로 크게 부족하다”며 “의료개혁 실패를 ‘시장화’ 자체에 돌려서는 안 되며, 시장화 개혁 이후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