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담화는 독도양보 절대불가 표명한 것”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 한반도문제 전문가 분석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조용한 외교' 정책을 일본이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지난 25일 발표한 한.일관계 특별담화를 통해 대일정책을 바꾸었다고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연구소의 한반도문제 전문가가 분석했다.

리둔추(李敦球) 세계발전연구소 한반도센터 주임은 이날 중국청년보와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동해도발 교섭결과에 대한 국내 여론에 답하는 동시에 한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리 주임은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전략은 이 문제를 국제화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위를 이용, 최종적으로 독도를 점령하려는 것 이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점을 파악하고 과거에는 독도문제의 국제화를 피하기 위해 조용한 외교정책을 폈다고 말했다.

리 주임은 이어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이런 정책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한국은 대일정책을 바꾸었고 더 이상 조용하게 대응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노 대통령 이 발표한 특별담화의 의미를 분석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리 주임은 첫째 독도 부근 해역의 풍부한 어업자원과 해저 에너지 및 광산자원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독도를 보유했을 때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통제할 수 있으며, 셋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독도문제는 일본 정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교과서 왜곡 문제와 함께 일본의 역사인식, 한.일관계의 미래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성의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리 주임은 말했다.

리 주임은 이어 노 대통령이 독도문제의 해결과 일본의 침략 역사, 신사참배 문제를 함께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현명하고 뜻깊은 말"이라면서 그 영향은 한국 국내나 한.일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지역까지 파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 볼 때 한국은 유연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국제조직에 해저지명 변경방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며 한.일관계는 한동안 악화되겠지만 미국이라는 요소 때문에 완전히 파열상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객관적으로 말해 지정학적인 위치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 보면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속하기 때문에 독도 주변 해역 해저지명 개명 요구는 한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지만 지난 22일의 합의 내용은 한국측이 양보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돈관 특파원 [e-mail]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