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협 가속화 ‘동북4성론’ 논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급증하면서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 논란이 일고 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와 국회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북.중 밀착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북한시장에서 판매되는 소비재 80%가 중국제품"이라며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북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북한이 중국 동북지역의 4번째 성(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절대적인 중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대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북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지대할 것"이라고 우려를표시했다.

강희정 한밭대 중국통상전략연구소장은 "중국의 중앙 정부, 성 정부, 지역 정부 차원의 동북지역 경제발전과 함께 민간 차원의 대북한 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중국의 민.관 차원의 대북진출을 소개했다.

강 소장은 "중국이 그동안 투먼(圖們)과 단둥(丹東) 등 일부 변경도시를 중심으로 전개해 오던 국경무역 차원의 교류를 러시아와 북한의 도로와 항만 개발 및 사용권 확보,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곧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외자유치, 역내 민족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수민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중국 자본의 북한진출 확대와 중국 동북3성과 북한경제의 일체화는 동북아 경제협력 과정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로 인해 일본과 남북한 관계가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신만섭 평화통일연대 남북경협위원장은 '동북4성론'과 북한 경제의 중국예속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중국의 최근 대북 투자와 북한의 중국산 소비재 수입을 양적인 차원과 상승률로 보면 분명 경계할만한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산업 원천기술 없는 단순자본 투자와 소비재 투여만으로는 다른 나라(경제)를 종속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선 미국의 간섭으로 남한과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비재와 경공업 제품은 개성산에 바로 밀려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형곤 대외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속국화를 논의한다면 북한은 이미 90년대 이전에 구 소련에 예속됐던 셈"이라고 반박했다.

문관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