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이대로는 안된다”

정책결정 시스템 개혁..경선제 도입 촉구

중국공산당의 당내 민주 실현과 권력집중 방지를 위해서는 경선제 도입과 정책결정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공산당의 간부 교육기관이자 싱크 탱크인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는 최근 당내 한 연구원의 명의로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고 중국신문사가 23일 보도했다.

이런 지적은 각급 당 17기 출범을 앞두고 개편기에 접어든 지방 당 조직에 대한 충고로 볼 수 있지만 결국 당 중앙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 중앙 편역국(編譯局) 소속 왕융빙(王勇兵) 연구원 명의로 된 기고는 당내 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먼저 당내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비해야 하며, 경선방식의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선제는 당내 민주에 있어 불가결한 것으로, 당장(黨章)이 정하고 있는 당원들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기고는 덧붙였다.

기고는 이어 당내 민주화를 위한 다른 조치로 일부 영도간부에 집중된 정책결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고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영도시스템의 최대 병폐'라는 덩샤오핑(鄧小平)의 1980년 연설을 인용하며, 당의 '일원화(一元化) 영도'가 종종 '일인(一人) 영도'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일원화 영도의 구호 아래서 모든 권력이 당위원회로 집중되고 당위원회의 권력은 다시 몇몇 서기, 특히 제1서기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서기판공회(辦公會), 상무위원회, 전체위원회 등 옥상옥의 영도체제에 대한 관계 재정립을 포함한 수술도 필요하다고 기고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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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특파원 [e-mail]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