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 지도부 교체 앞두고 ‘업적쌓기’ 경기과열 부채질

고정자산 투자·신용대출 폭증
1분기 10.2% 성장 ‘과잉투자’

중국 경제가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업적 쌓기’를 겨냥한 고정자산 과잉투자가 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1분기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한 뒤, 중국의 매체들은 일제히 이 지표들이 ‘경기과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과열 지표들이 폭증=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조3313억위안(약 541조4125억원)으로, 10.2% 성장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9%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경기 과열의 주요 지표인 고정자산 투자와 신용대출이 폭증했다. 고정자산 투자는 27.7%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1분기의 22.8% 증가보다 4.9%포인트 높다.

신용대출은 1분기 1조2600억위안(약 15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07억위안(약 92조5875억원)보다 5193억위안(약 64조912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신용대출 통제 목표액이 2조5000억위안이므로 1분기에 이미 통제목표액의 절반을 넘어선 셈이다.

이런 지표들은 중국이 여전히 대외무역과 고정자산 투자에 의존해 고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당국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11차5개년 경제계획 기간 동안 ‘내수 소비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무색하게 하는 수치이다. 이때문에 중국 당국이 2004년 4월부터 강조해온 ‘경기과열 통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도부 교체로 경기과열 가속화= 경기 과열은 내년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교체를 앞두고, 더욱 가속화한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 당대회에서는 중앙 지도부에서 향·진 등의 말단 간부에 이르기까지 10만여개의 직위가 전면적으로 교체될 예정이어서, ‘정치 실적’을 내기 위해 각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앞다퉈 고정자산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홍콩 <아주시보>가 25일 지적했다. 지방 간부들이 지방 경제의 발전을 ‘승진의 밑천’으로 삼으려고 ‘투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고정자산 투자’를 통해 지방도시의 면모를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가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경기과열 억제’ 정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간다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더 심각한 경기과열은 내년 가을 17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지도부가 구성된 이듬해에 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로 발탁된 지방의 ‘우두머리’들은 빨리 ‘정치 성적’을 내기 위해 다시 고정자산 투자를 늘리고, 은행대출 조건을 완화시키며, 외자유치 우대 조건을 내걸 것이라는 분석이다. 1988년, 1993년, 2003년 등 최근 세 차례의 경기 과열은 모두 중국공산당 13대(1987년), 14대(1992년), 16대(2002년)의 지도부가 구성된 이듬해였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