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부동산 거품 빼기’ 나서

5년내 되팔 경우 매맷값 5.5% 환수

부동산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에서 주택을 구입해 5년 안에 되팔 경우 매매가를 기준으로 영업세를 걷는 것을 뼈대로 한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발표됐다.

부동산 거품 잡기에 온힘을 쏟고 있는 중국 국무원은 29일 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 감찰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통계국, 은행감독위원회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공급 구조 조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모두 1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의견’은 먼저 부동산 매매 차액을 노린 투기꾼들을 막기 위해 5년 안에 주택을 되팔 경우 매매가의 5.5%를 영업세로 걷어들이기로 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2년 안에 되팔 경우에 대해 매매 차액의 5.5%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걷어왔다. ‘의견’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세무 당국이 엄격하게 영업세를 징수할 것이며 세금 부과가 누락되거나 임의로 감세해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또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잉 개발과 은행 대출에 의존한 토지 과다 확보를 금지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가 대출을 받을 때 자기 자본금이 전체 사업예산의 35%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