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회 ‘천수이볜 총통 탄핵안’ 상정

27일께 표결처리 예정..야당 35표 추가 확보해야

대만 입법원은 12일 야당이 발의한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입법원 여야 대표들은 간담회를 갖고 13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의를 소집, 국민당과 친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천 총통 탄핵안과 정부가 제출한 수해지구 지원 예산안 등 14개항의 의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대만 헌정사상 입법원이 총통 탄핵안을 처리하는 일은 처음으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천 총통은 대만 역사상 처음 탄핵을 당하는 총통으로 기록된다.

탄핵안 작성, 총통부 답변, 조사 등 과정을 거칠 경우 오는 27일께 탄핵안을 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탄핵안 결의에는 입법원 재적총수(221개 의석)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권은 국민당(88석), 친민당(23석)을 합한 113석에 무소속 10석과 민진당 및 대단련 일부에서 25석 이상을 끌어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은 야권이 탄핵안 결의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탄핵 결의 이후 15일 이내에 거쳐야 하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기도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우시쿤(游錫坤) 민진당 주석은 "천 총통과 부인이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며 `취옹의 뜻은 술에 있지 아니하다(醉翁之意不在酒)'는 옛 시구를 인용, 야당의 의도를 비난하면서 야당의 탄핵추진이 결국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일간 중국시보의 10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6%가 천 총통이 자진 사임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천 총통 퇴진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쑹추위(宋楚瑜) 친민당 주석은 의사일정이 확정되자 탄핵안에 반대하는 입법위원의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주호 특파원 [e-mail]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