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택지 절반이상 투기꾼 손아귀에

베이징(北京) 주택용지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개발업자 수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자원부 윈샤오쑤 부부장은 13일 개최된 '2006년 중국 토지 운영 및 투자 설명회'에서 베이징시의 2002∼2005년 주택건설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주택용지의 53%를 부동산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자들은 특히 시 당국으로부터 이 토지들을 주택건설 용지로 분양받아 놓고 장기간 건설을 미루고 있어, 가격이 오를 때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주택건설과 분양을 미루고 있는 면적은 4천만㎡이고 건설계획을 수립만 해놓고 착공하지 않은 면적은 8천만㎡에 이른다. 이를 합하면 베이징시의 2년간 주택용지 공급 면적과 맞먹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업자들이 많은 택지를 매점해놓고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격이 오르면 주택건설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투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자원부는 이에 따라 최근 시행된 토지관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투기 목적으로 개발을 미루는 택지에 대해 공한지세를 물리거나 토지사용권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발기간을 1년 이상 넘기고도 착공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한지세를 부과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 토지사용권을 직권회수한다.

또 공기내 건설면적이 전체의 3분의1 미만이거나 투자액이 4분의1 미만인 경우, 허가없이 1년 이상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한지로 간주해 처분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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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특파원 [e-mail]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