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희소금속’ 수출통제 강화

전력적 자원 통제 본격화

중국이 희소금속 등 전략적 자원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비징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26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마땅히 고에너지 소비 생산품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생산품, 자원성 생산품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홍콩 <대공보>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는 “미국과 일본 등이 모두 희소금속을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축적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오히려 희소금속의 수출을 끊임없이 확대해왔다”며 “최근 중앙정부가 광산개발권을 지방정부에 넘김에 따라 각종 희소금속 광산 개발이 난립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비 부주임의 발언은 특수무기 제조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적 희소금속조차 일부 농촌지역에서 불법 채취돼 싼값에 국외 유출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앞으로 중국의 석탄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에 대비해 당분간 탄광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베이징 외교가의 한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이 자원 개발과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03년부터 석탄과 철강 수출에 대한 조세 혜택을 낮추고, 희소금속 수출에 대한 조세 혜택을 취소하는 등 전략적 자원 물자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