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퇴치의 날 마약사범 수십명에 사형

'공개 선고대회' 등 열어 마약퇴치 의지 과시

중국은 26일 제19회 국제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중대 마약사범에 대해 잇달아 사형을 확정해 집행하거나 사형선고를 내려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 의지를 보여 주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신문판공실은 이날 대규모로 마약을 제조, 판매, 운송한 3건의 중대 마약사건 가담 범죄인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1명에 대해서는 사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국적자와 대만 국적자가 포함된 15명의 마약 제조, 밀수, 판매 조직 두목급이 6건의 마약사건과 관련해 1심 또는 2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광둥성 내의 각급 인민법원에서는 국제마약퇴치의 날인 26일 모두 300여건의 마약사건에 가담한 500여명의 마약 범죄인에 대해 50곳의 공공장소에서 '공개선고대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하이난(海南)성 성도 하이커우(海口)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과 하이난성 고급인민법원의 위탁에 따라 지난 23일 공개재판을 통해 7명의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총살로 형을 집행했다.

장쑤성 성도 항저우시 당위원회 정법위원회와 공안국, 검찰,법원이 합동으로 개최한 '국제마약퇴치의 날 마약범죄 타격 공개판결대회'에서는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20명의 마약사범 가운데 3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을 비롯한 4개 법원은 80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판결에서 수명에게 사형 또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충칭시의 한 중급법원도 최근 3명에게 사형, 사형 집행유예, 무기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지난 24일 광둥성 중산시 싱중체육관 광장에서도 16명의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공개판결대회가 열려 4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당일로 형이 집행됐다.

지난해부터 '마약퇴치 인민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에서 진행된 마약 판매범 뤼춘밍에 대한 재판진행 과정을 CCTV 뉴스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중국은 오는 7월1일부터 1심재판에서 피고가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의 경우 반드시 공개재판을 통해 심리하기로 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이들 사건의 재판 과정을 모두 녹음.녹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