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반기 긴축강도 높아지나

중국이 하반기에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거시정책 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무역흑자폭이 145억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과도한 무역흑자가 주변 국가들과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석유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고정자산투자와 신규대출 증가 등 과열양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90년대 과도한 경기조절로 인해 경험했던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정규제 등을 통한 미세조정 위주의 경기조절대책을 써왔지만 하반기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금리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등 한층 더 강도 높은 거시정책 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거시정책 효과는 아직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과열을 식히기 위한 거시정책을 써왔다. 부동산이나 공장, 주택 신축 등 주요 도시의 고정자산을 증가시키는 건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왔으며 지난 5일부터는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경기과열 현상은 여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체로 거시정책 조정의 효과가 6, 7월에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거시정책 조정이 하반기에 강도를 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운행사(司) 자인쑹(賈銀松) 부사장은 최근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으로 고정자산투자의 지나친 증가, 신규대출 증가속도, 대외무역 불균형문제,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 네 가지를 지적했다.

국가발전개혁위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3% 증가했고 부동산투자는 21.8% 늘었다.

자 부국장은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안후이(安徽)성 등의 주요 도시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12개 업종의 투자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 착공되는 프로젝트 건수가 크게 증가해 전체 투자 건수의 19.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과열 원인은 여러 가지

고정자산 투자 증가는 신규대출로 자금지원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난 5월말 총통화(M2) 증가율은 19.1%로 올해 연간목표선인 16%를 크게 웃돌았다.

지방정부가 투자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 지방정부의 투자충동은 중부지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중국의 대외무역 불균형과 원재료 가격 상승은 위안화 절상과 통화팽창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의 대외무역수지 흑자폭은 월간기준 사상 최대치인 145억달러를 기록했다.

석유, 비철금속,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도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 긴축은 세계적인 현상

세계 각국이 인플레 가능성을 우려해 긴축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해 한국, 인도 등이 금리를 올렸다.

중국도 세계적인 긴축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긴축 강도가 문제다. 긴축강도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업무창신감독관리협업부 왕안슈(王岩岫) 부주임은 중국정부가 하반기에 금리를 추가로 올리고 위안화 절상을 완만한 속도로 용인할 것으로 예측했다.

진병태 특파원 [e-mail]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