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은?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인 중국에서도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의 교수 및 연구원들은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를 지켜보고 중국에서도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고 홍콩 빈과일보(Apple Daily)가 24일 보도했다.

한편에선 태국 쿠데타는 부패 의혹에 휩싸인 탁신 치나왓 총리에 대한 중산계층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중국군의 성격상 군사 쿠데타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와 통치'라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는 이들 교수.연구원들이 `쿠데타' 토론을 진행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부패 문제도 또다른 초점으로 떠올랐다고 소개했다.

쿠데타 발생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은 탁신 총리의 축출은 집권 기간 극심한 비리.부패로 인한 것으로 부패 척결이 중국 공산당의 계속 집권과 생사존망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빈부 및 도농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만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균형발전과 거시적 조율을 중시하는 한편 현재의 동부 연해, 도시 중심의 발전정책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한편에선 중국 해방군 장병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으로 당과 군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곤층에 권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쿠데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탁신 총리 가족의 부패는 독단적인 전횡에 의해 유난히 두드러지게 보이면서 태국내 모든 사회가 적대시하는 인물이 됐고 이는 군부쿠데타를 초래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현재 부패문제는 일종의 구조적인 부패로 각종 이익집단이 모두 이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태국 지도자의 부패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부패 문제로 인해 중국에서 정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태국 정변과 관련,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는 최근 어떤 외국의 비정구기구(NGO)도 중국의 정치 및 종교활동에 관여치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주호 특파원 [e-mail]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