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아 성감별·낙태 형사처벌 검토

중국은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태아 성감별과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7일보도했다.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장웨이칭 주임은 6일 열린 공작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정부가 형법 개정을 통해 관련 처벌규정을 두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성비가 1.19 대 1까지 기울어진 상태이며 이런 현상은 노동력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농촌에서 더욱 심각하다.

중국에서는 인구계획생육법과 모자보건법 등을 통해 태아 성감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장 주임은 지적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수년 사이 3천605건의 태아 성 감별 행위가 적발돼 2천409명이 처벌을 받았고 978대의 초음파 의료장비가 압수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