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예산 축소의혹 제기

중국의 2005년도 국방비 예산이 실제보다 축소 발표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사평론가 핑커푸 <칸와군사평론> 편집장은 홍콩 <아주주간> 최신호(20일 발행)에 발표한 ‘중국 군비예산의 허와 실’이란 글에서, 14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시킨 국방예산 총액 2477억위안(약 299억2810만달러)이 실제보다 축소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핑커푸는 1997년 <중국국방백서>가 밝힌 중국의 국방예산 집행비율을 이용해 올해의 국방예산을 분석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방예산을 인사비용에 35.9%, 군대 유지에 36.2%, 군장비 구매에 31.5% 사용하고 있다. 이 비율을 올해 국방예산에 적용시키면 무기 구매액은 94억2900만달러가 된다. 이를 신규장비 구매가 필수적인 해군, 공군, 제2포병, 해양 관련 육군(수륙양용기계화 사단, 공수대, 특수부대) 등 크게 4개의 군종으로 나누면 각 군은 신규장비 구매에 평균 23억5600만달러를 쓰는 데 지나지 않게 된다.

핑커푸에 따르면, 해군의 경우에만 올해 지출해야 하는 신규 군장비 구입비가 054형 호위함 2척 6억달러, 유도탄 장착 구축함 051C 115호와 116호 총 15억달러, 중화신순급 유도탄 구축함 170호와 171호 총 18억달러 등으로 39억달러에 이른다. 또 함대공 유도탄의 국제 단가는 1기당 1억~1억5000만달러나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올해 중국의 실제 군비 지출은 실제 공개된 수치보다 3배에 이르는 약 897억843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핑커푸는 추정했다. 핑커푸는 이런 차이가 “중국이 국방예산에 각 장비의 연구제조와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며 중국 국방예산의 투명도가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