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법안 마련 부심
브레이크 없는 중국의 무역흑자 행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반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5월 무역흑자가 224억5천만달러(약 20조8천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출은 28.7% 늘어 940억6천만달러, 수입은 19.1% 증가해 716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무역흑자는 83% 뛴 857억2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중국이 저평가된 위안화에 기대어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해온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상원 찰스 슈머 의원 등은 13일 “중국 등의 부당한 통화 저평가”에 대응하는 새 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 상품들에 대해 27.5%의 보복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한 법안을 냈다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철회한 바 있는 의원들은 중국 위안화가 환율조작으로 40% 저평가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유럽 국가들과 기업들의 인내가 다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12일 베이징에서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기에 앞서 위안화 환율과 유럽 기업들의 중국시장 접근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각국 환율조작 문제에 관한 반기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 0.23% 절상됐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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