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 10년’ 열매는 공무원이 차지

서민층 개혁수익은 3% 불과

중국이 지난 10년간 실시한 개혁.개방정책으로 공무원 집단이 가장 큰 이득을 거둔 반면 농민, 노동자 등 서민층의 몫은 불과 3%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26일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리페이린(李培林) 소장은 최근 선전(深천<土+川>)에서 열린 중국 경제사회 정세분석 세미나에서 개혁 10년 성과의 분배율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무원 집단이 개혁 수익의 29.2%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 20.2%, 민영 기업주 및 자영업자 17.7%, 국유 및 집단기업 간부 16.1%, 전문직종 14.1%의 순이었다.

그러나 농민과 노동자, 농민공(농민 출신의 도시근로자)은 각각 1.3%, 0.9%, 0.5%로 수익이 가장 떨어지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들 서민층은 중국 인구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집단으로 소득 및 복지 분배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 소장은 "이번 조사는 2002년 이후 여러 차례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며 "개혁으로 공무원 집단이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시장 경쟁의 격화와 공무원 대우의 보장 외에도 부패현상의 만연과도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내부의 개혁논쟁 과정에서도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 개혁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은 집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주호 특파원 [e-mail]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