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주 체제’… 중국-대만 관계 급물살 전망

대만 총통선거에서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악화일로를 걸었던 양안(兩岸)의 중국-대만 관계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마 후보가 대만 경제회생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방안으로 중국 대륙과의 협력을 내세우고 있고 중국도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만큼 대만해협 양안엔 바야흐로 해빙의 봄이 다시 도래하게 됐다.

◇그간의 양안관계 =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의 민진당 정부가 지난 8년간 급진 독립 노선을 주창하며 끊임없이 중국을 자극해왔고 이런 갈등구조에 대한 대만내 불만도 점증하고 있었다.

대만이 지난해 통일정책기구인 국가통일위원회(국통회)와 국시(國是)인 국가통일강령의 운용을 중단하면서 싸늘하게 식은 양안관계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대만 명의의 유엔가입 국민투표를 추진하면서 저점에 이르렀다.

사실 천 총통 집권 8년 기간에 양안관계는 완전히 정체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2년 양안의 해빙 무드를 이끌었던 대만의 반관영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구전푸(辜振甫) 회장과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왕다오한(汪道涵) 회장이 2004년과 2005년에 차례로 숨지면서 더더욱 그렇다.

해기회 회장은 그 사이 2명이나 바뀌었고 중국은 아직까지도 해협회 신임 회장을 임명치 못하고 있다.

천 총통의 반중국 정책이 성장동력인 중국과의 긴장을 조장해 대만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데 마 당선인 뿐 아니라 셰창팅(謝長廷) 민진당 후보도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해왔다.

◇경제협력이 우선 = 먼저 대륙과의 협조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마 당선인은 양안의 최대 현안인 직항(通航), 교역(通商), 서신 왕래(通郵)의 3통(三通) 실현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과 반대가 많은 정치적 교류보다도 경제적 교류에 양안관계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마 당선인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대륙과 대만은 상호 평등하고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정치적 쟁의는 일단 제처두고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길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절박한 양안 직항노선의 개통과 함께 중국투자 40% 상한선 해지, 대만 금융기관의 대륙 투자 확대, 대륙 관광객의 대만 방문 개방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먼 브러더스도 마잉주 신정부 출범으로 양안 경제가 보다 유기적인 관계로 개선되면 내년도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6%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류, 관광, 부동산 등 전방위 분야에서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5년 롄잔(連戰) 국민당 명예주석의 대륙 방문으로 제3차 국공(國共) 합작의 길을 터지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만 기업인에 대한 우대 조치를 내놓고 있다.

마잉주 당선에 따라 중국도 추가적인 우대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입장에서도 삼통 실현으로 경제협력과 인적교류가 강화되면 대만 경제가 중국경제권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면서 통일의 물질적 토대를 쌓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정치관계는 미지수 = 하지만 마 당선인 체제에서 양안관계의 모순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 당선인은 양안의 경제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대만이 독자성을 갖기를 바라는 대만 일반인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당도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은 마지 못해 인정하면서도 일국양제(一國兩制) 등 통일 논의는 아예 접어두고 있다.

92공식은 1992년 홍콩에서 중국 해협회와 대만 해기회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국과 대만이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원칙이다.

마 당선인은 양안관계의 새로운 원칙으로 통일도 안하고, 독립도 안하고, 무력도 동원하지 않겠다는 '3불(不) 정책'을 선언하면서 "통일 문제는 50년, 100년 뒤 후손들에게 맡기자"고 밝히기도 했다.

마 당선인은 국민당 정권 시절의 양안관계를 계승해 `양안 평화협정'을 체결,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양안 전문가 리쥔(力軍)은 "국민당은 추상적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만 동의한채 여전히 통일과 독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옌전성(嚴震生) 대만 정치대 교수도 "마 당선인은 매우 조심스런 성격의 소유자로 중국의 인권, 민주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직항, 관광 등 경제교류와 개방에 집중하면서 직접적인 대중 카드는 제시하지 않은 채 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입장 = 베이징올림픽의 최대 훼방꾼이 될 수 있었던 민진당 정부가 물러난 것에 중국은 일단 안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대만을 독립시키려는 기도로 보고 있었던 유엔가입 국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된 점도 중국의 부담을 가볍게 해주고 있다.

과거 대만의 선거 때마다 무력을 과시하며 대만을 위협했던 중국은 이번 대선에선 몸을 바짝 낮춘채 대만 유권자들을 자극하지 않고 마 후보를 측면 지원해왔다.

중국은 마잉주 체제의 장기화를 최우선 선결 과제로 두고 대만과의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경제교류를 늘려 장기적인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중국이 지난 22년간 대만을 앞에 둔 푸젠(福建)성과 저장(浙江)성 요직을 두루 거친 '대만통'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차기 지도자로 확정하고 '대만문제' 해결을 차세대의 최 선결 과제로 두고 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고위층 인사에서 '대만통' 장성들을 대거 발탁하는 등 군사정책을 대만 위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왔다.

중국은 마잉주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 10여년 이상 중단됐던 해기회와 해협회간 협상을 재개, 북핵 6자회담과 함께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는 새로운 장이 마련되길 고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미 중국 내륙으로 이전하는 대만 기업들에 대해 정책성 융자와 감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대만 의사들에게 별도 시험없이 면허를 주기로 했다.

중국 정치평론가 쭝하이런(宗海仁)은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명은 대만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깊은 지도자인 시 서기가 후계 적임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호 특파원.이상미 통신원 [e-mail] (타이베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