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6년내 완전 모병제 전환…대규모 감군”

"양안관계 급진전에 안보 희생" 우려도

대만 정부는 징병 시스템을 완전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6년 내에 3만6천명을 감축, 군 병력을 20만명선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대만 일간 자유시보(自由時報)가 2일 보도했다.

대만 일각에선 양안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대만의 국방 안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천자오민(陳肇敏) 대만 국방부장은 최근 대만군 병력을 20만∼25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향후 6년동안 매년 6천명씩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 2003년 육해공 부대 647명의 군인을 모집하는 것으로 모병제를 시범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모병 인원을 확대해왔으며 오는 2014년까지 의무병제를 폐지하고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대만군의 병력은 27만5천명으로 장교(5만5천명), 하사관(11만명), 사병(11만명)이 1대 2대 2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모병제 최대 인원은 20만명선으로 이렇게 되면 6년내에 장교 4만명, 하사관 8만명, 사병 8만명으로 줄어들어 직업 군인 4만여명이 향후 몇년 사이에 퇴역을 해야 한다.

한 장교는 "정부가 6년내에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고 매년 6천여명의 직업군인을 감원하면 매월 평균 500여명이 퇴역하는 셈"이라며 "이는 매월 1기 군관학교 졸업생을 없애는 것과 맞먹는 숫자"라고 말했다.

또다른 장교도 "현재 27만5천명 규모의 대만군에 장성급은 4백명을 육박, 역삼각형의 병력 구조가 형성돼 전쟁이 발발하면 활용할 사병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감군 소식으로 군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국방부측은 "모든 군 간부는 우리의 가족"이라며 "앞으로 군과 사병의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이황랑(蔡煌瑯) 민진당 입법의원은 "마잉주(馬英九) 정부가 중국에 호의를 보이고 양안 관계 개선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며 "이번 결정은 대만 국방안전에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이베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