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 개혁방안이 최대 화두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 10대 회의

중국 공산당 17기 3중전회

먹거리·토지제도·도농격차 해결 핵심과제
시진핑, 군사위 부주석 승계 여부도 관심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중국 개혁개방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제17기 3중전회)가 다음달 9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세계적 금융위기 확산과 중국의 사회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중국 개혁개방 역사에서 또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28일 후진타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중국이 개혁발전의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하고, 다음달 9일부터 제17기 3중전회를 열어 이에 대한 중대한 정책들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국은 특히 이번 회의가 “국제정세의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다”고 강조했다.

농촌문제 이번 3중전회에선 농업·농촌·농민을 가리키는 이른바 ‘삼농’(三農)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국이 이날 회의에서 ‘농촌 개혁발전과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 결정’이라는 보고서를 청취한 데서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3중전회의 심의를 거쳐 대내외에 공표된다.

이는 중국이 향후 정책 목표를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맞출 것임을 시사한다. 1978년 제11기 3중전회 이후 30년 동안 지속된 개혁개방에 대한 반성이 이뤄지는 셈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의 농촌은 사회적 불만의 온상”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의 부작용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촌 개혁의 핵심은 식량 안보와 농민 이익 보장,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로 요약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농업 현대화를 통해 13억 인구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농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 도농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국은 “우리는 확고하게 개혁개방을 지속하면서 농촌 개혁과 발전을 추진해 사회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이번 회의에선 또 개혁개방의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선 현재 당 간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면서 언론 자유와 관료들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싱떠우 베이징이공대 교수는 “중국은 정치 개혁 없는 경제 발전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미진한 정치 개혁이 공산당 통치의 안정성과 정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년 뒤 후 주석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이번 회의에서 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를 이어받을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베이징 올림픽 준비와 운영을 총지휘한 시 부주석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